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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유엔 보고서 사사건건 반박…'도둑이 제 발 저렸나?'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일일이 반박의견을 내놓고 있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 대해서까지 자국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지난달 12일 펴낸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을 개정하라고 권고하자 합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견해를 발표했다.

유엔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 제도의 희생자'로 규정하고 "한일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재발 방지에서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는)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반론문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론문에 위안부를 성노예로 보는 점을 지적하고 한일 합의 개정은 필요 없다는 생각을 넣을 계획이라고 한다.

기자회견하는 유엔 특별보고관
기자회견하는 유엔 특별보고관(도쿄 교도=연합뉴스)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지난 2일 도쿄 조치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이 일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비판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억측"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2017.6.3

이에 대해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한 유엔 관련 기구의 권고에까지 반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11일 지적했다.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난달 27일 발언도 구설에 올랐다.

일본 정부는 당시 아베 총리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관련, 한일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자 "(구체흐스 총장이)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유엔 측은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해 오히려 유엔과의 견해차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과 관련한 교과서 기술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유엔 보고서 초안에 대해서도 보고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보고서 정정·삭제를 촉구하는 반론문을 유엔에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또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일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억측"이라고 반발했으나 케이 보고관은 해석에 따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일본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 비판은) 사실에 기반을 둔 내용"이라고 재반박하는 등 유엔 기구와 사사건건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日, 유엔 보고서 사사건건 반박…'도둑이 제 발 저렸나?' - 1

케이 보고관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을 통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일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를 통해 위안부 등 역사교육에 정부 개입 우려가 있다며 교과서 검정제도가 개선돼야 하며, 방송사에 대한 정치적 공평성을 요구한 방송법 4조 철폐 등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해 출판된 교과서의 경우 한 종류에만 위안부 기술이 있다"며 "15년 전에는 5~6종류에 달했던 만큼 큰 변화"라고 일본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다. 국가와 지역별 인신매매와 표현의 자유 등 주제별 인권상황을 조사해 발표한다. 유엔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유엔의 전체의사를 반영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국가나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일본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보고서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것도 이 점을 의식한 것이지만 '도둑 제 발 저린 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의 노다 요시히코 간사장은 "그동안은 특별보고관의 보고 내용 중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왔다"고 지적하고 문전 박대식 반론에 위화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lhy501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12 10: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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