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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김이수·김상조 보고서 채택 불투명…정국 분수령(종합)

송고시간2017-06-11 17:42

靑·與, 채택 호소…한국당 "합의 안되면 회의 개최 어려워"

야3당 강경화 '부적격', 국민의당은 딜레마…靑, 임명 관철 고민 중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한승 강병철 기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의 거취가 이번 주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12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 회의를 모두 열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4~15일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이상 14일)·김현미(국토교통부, 15일)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획돼 있어 이번 주가 '청문정국 2라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주중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안건들도 본격적인 국회 논의의 장에 올라올 전망이어서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힘겨루기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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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사청문회를 끝낸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세 사람 모두 부적격이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협조적인 자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당이 12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를 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다 두 위원회 모두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기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회의를 열겠나"라며 "내일 회의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 역시 '한국당 없이 정무위 회의를 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일 상황을 보자"면서도 "그렇게 하긴 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사회권을 넘겨받아 한국당의 불참 속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정의당을 제외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이 공히 부적격 후보자로 분류하고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해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 일정 자체가 잡히지 못한 상태다.

한국당은 특히 '부적격 3인방'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협치의 종료 선언을 의미한다고 저항하며 향후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혁입법 처리 과정에서도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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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야권을 향한 물밑 접촉과 여론전을 병행하며 협조를 얻기 위한 총력전을 강화하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낮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 주재로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상황을 점검한 뒤 야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 후보자는 전직 외교부 장관들뿐 아니라 여성단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호단체, 일부 야당 의원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면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 인사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 좋은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강 후보자 문제를 다른 후보자의 국회 처리 문제와 연계해서도 안 된다고 견제하고 있다. 특히 현재 3명의 후보자 가운데 누구도 낙마사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이 꽉 막힌 인사청문회 정국을 풀 수 있는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시정연설은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문 대통령이 3명의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며 협조를 당부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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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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