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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인권 정통한 진보법학자(종합2보)

송고시간2017-06-11 19:48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심판 때 文대통령과 인연…인권문제 정통·다방면 활동

비법조인 출신 법무장관 사실상 처음…사회참여·약자·소수자·공익에 관심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장관의 사임으로 반년 넘게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권문제에 정통한 진보적 성향의 국내 대표적 학자로 통한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헌법학회 회장, 전국법대학장연합회 회장,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등을 지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강금실 장관 재직 때 법무·검찰 자체 개혁을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만든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무행정에 관여했고 2004∼2005년에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안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장 재직 시절이던 2009년 7월 임기 만료를 4개월가량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인권 의지를 비판하면서 사퇴한 바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 '법과 사회와 인권', '법은 사랑처럼', '좌우지간 인권이다' 등 다수의 법·인권 관련 저서를 남겼다. 미국 대학 영미법 전공자로서 '미국법 입문', '미국법의 이해'(역서) 등을 펴내기도 했다.

재야 출신 학자인 안 후보자가 임명되면 비 법조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맡는 역대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다만 법무부에 따르면 언론인 출신인 4대 김준연 장관(1950∼1951년)이 있었으나 당시가 6·25 전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현대적 행정 기틀이 잡힌 이후로는 사실상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과거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장관을 맡은 사례로는 법원 대법관 출신인 안우만 전 장관이나 변호사 출신인 강금실·천정배 전 장관 등 일부 사례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안 후보자는 법무부의 '문민화·탈검찰화'를 비롯해 인사·조직 쇄신,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주도할 적임자로 손꼽혀왔다.

안 후보자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처음 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첫 만남은 문 대통령이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대 법대 학장이던 안 후보자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뤄졌다.

안 후보자는 회고록에서 "(문 대통령이) '비중 있는 헌법 교수 중 대통령 편을 들어주려는 사람이 없다'며 내게 조언을 구하러 왔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후 두 사람은 조언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안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2년 11월 선거대책위원회 내 정책 중심인 '미래캠프' 산하 새로운정치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문재인의 사람'으로서 공식적인 자리를 맡았다.

서울대에서 법학 교수로 함께 일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도 호흡이 잘 맞는다. 학교 밖 사회활동에서도 조 수석이 2000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을 맡았을 때 초대 집행위원장이 안 후보자였고, 이후 안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조 수석이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금융회사에 취업했다가 다소 늦게 유학길에 오른 뒤 미국 로스쿨을 졸업해 1983년부터 4년가량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했던 안 후보자는 1987년 귀국해 모교인 서울대 법대에서 후학을 양성해왔다. 2013년 8월 정년 퇴임했다.

인권 분야뿐만 아니라 대학 시절 법대 문학회 활동을 한 경험 등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사회참여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공익 활동과 다양성 확대에도 힘을 기울였다. 학장 시절에는 법 여성학 등 다양한 '소수 전공' 과목을 개설하고 신진 학자를 뽑는 등 학문으로서 법 영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인 박숙련(65)씨와 사이에 1남 1녀.

▲ 경남 밀양(69) ▲ 부산고 ▲ 서울대 법대 ▲ 서울대 법대 대학원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대학원 ▲ 미국 샌타클라라대 법학박사 ▲ 서울대 법학과 교수 ▲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한국헌법학회 회장 ▲ 서울대 법과대학장 ▲ 전국 법과대학장 협의회 회장 ▲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포럼 자문위원 ▲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위원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국제기구조정위원회(ICC) 부의장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 위원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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