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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항소심 27일 첫 재판…'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

송고시간2017-06-11 11:43

실형·법정구속 정기양 교수 2심 시작…이임순·박채윤 재판부 결정

'삼성합병 찬성' 문형표·홍완선도 항소…기존 입장 바뀔지 전략 주목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선진료' 국정조사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달 말 열린다. '국정농단' 사범 중 항소심 재판 일정이 확정된 것은 처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달 27일 오후 3시 20분 정 교수의 첫 공판을 연다.

두 차례 준비기일을 먼저 열었던 1심과 달리 첫 절차부터 정식 공판으로 진행돼 구속 상태인 정 교수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첫 재판은 정 교수 측이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입장을 듣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1심에서 구형량과 같은 형이 나온 점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항소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 교수는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 동안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고 계획하고도 지난해 12월 국정조사에서 '그런 계획을 한 적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가 법정 구속된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는 어떤 태도로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역시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됐지만, 혐의를 전부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인물은 현재까지 정 교수와 이 교수,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다. 이 교수를 제외하면 전부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이들 중 이 교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박씨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각각 배당됐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사건은 아직 항소 접수 기간이 끝나지 않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순실 특검법'은 1심 판결 뒤 2개월 이내에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해 각 재판부는 되도록 조속히 사건을 심리할 방침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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