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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2라운드…與4인방 '의원불패' 이어갈까

송고시간2017-06-11 06:00

김부겸·김영춘·도종환·김현미 장관 후보자, 14∼15일 청문회

선례따라 '무사 통과' 관측…'냉각' 청문정국은 변수로 부상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배영경 기자 =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인방'의 인사청문회가 14∼15일 열리면서 '청문정국 2라운드'의 막이 오른다.

새 장관 후보자 청문회(PG)
새 장관 후보자 청문회(PG)

[제작 이태호]

이번에 인사청문 심판대에 오르는 장관 후보자는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이상 14일)·김현미(국토교통부, 15일) 등 모두 4명이다.

지난달 30일 이들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발표됐을 때 청와대와 여당에선 큰 진통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현직 의원으로서 원내활동을 하며 야당 의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지낸 만큼 청문회 공세 수위가 비정치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거나 재산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검증을 받았다는 점도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25명의 의원이 청문회장에 섰지만 모두 통과했다.

이 때문에 4명의 후보자도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야당도 일단 의혹 제기에 기반한 파상공세보다는 정책 및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 국회의원이 욕을 많이 먹어도 기본적으로 자기관리를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덕성 흠결로 낙마할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라며 "직무 적합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4인방 청문회가 의혹 제기보다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바른정당도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키우지 않았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차세대 주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김부겸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표절 의혹을, 김영춘·김현미 후보자는 각각 부당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다. 도종환 후보자에겐 민족주의에 경도된 재야 사학자들에 동조한 역사관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현역 프리미엄'이 있긴 해도 1라운드 청문회로 여야 간 냉각 분위기가 형성된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강력히 반대하면서 청문 정국의 장기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강경 기조가 자칫 이들 청문회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2라운드 청문회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방문(12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문 대통령이 국회로 발걸음을 하는 만큼 경직된 청문정국이 풀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것 자체가 국회를 존중하는 뜻이고 협치를 하겠다는 방증"이라며 "대통령이 오셔서 여야 대표도 만나고 하면 청문회도 순풍을 달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강경화 청문보고서 국회 채택 요청 (PG)
청와대, 강경화 청문보고서 국회 채택 요청 (PG)

[제작 최자윤]

kong79@yna.co.kr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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