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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사고 느는데…호주 대책 고민 속 "연령차별" 반발

송고시간2017-06-10 12:45

NSW주, 추가 운전시험·건강 검진 규제에도 사망사고 증가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에서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도로로 나오는 나이 많은 운전자도 늘면서 이들의 사망 등 중대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합류로 매년 전체 운전자 중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가는 점은 호주 당국의 고민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출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교통부]

[출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교통부]

시드니를 포함하는 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 운전자의 약 90%는 85세 이후에도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NSW주의 85세 이상 운전자는 약 6만5천명 정도다.

NSW 도로안전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8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54% 늘었지만, 이 연령층의 사망자는 300% 증가했다.

같은 기간 75세 이상 운전자 사망자 수는 25% 늘었고, 60~64세 사이에서는 40%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사망 사고가 늘면서 현재 NSW주는 8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2년마다 운전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나이 든 연령층에게 운전시험을 요구하고 곳은 세계에서 NSW주와 미국 일리노이주뿐이다.

물론 85세 이상에게 운전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데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은 매우 크다.

60년 이상 운전을 하고 있는 NSW주의 여성 셜리 베인스(85)는 법에 따라 최근 운전시험을 치렀고 한 번 만에 합격했다.

베인스는 운전시험에 대해 "명백한 연령차별이고, 나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지를 아는 만큼 엄청난 시간 낭비"라고 10일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불만을 표시했다.

연금수혜자 단체인 CPSA도 75세 이상은 운전하려면 이미 매년 의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운전시험이 차별이라는 의견에 동조했다.

이 단체의 정책담당 책임자인 폴 베스티지는 부적격 운전자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이미 7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고 벌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운전시험까지 치르게 하는 것은 "애먹이려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85세 이상 운전시험 대상자 중 약 20%는 속도나 신호위반으로 탈락하며, 극히 일부는 상태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물론 시험 탈락자에게는 추가 시험의 기회가 부여된다.

NSW 주정부는 운전이 꼭 필요한 나이 든 운전자를 위해 쇼핑 등 집 부근 나들이로 한정하는 특별면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운전시험은 필요 없지만,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사의 검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NSW 주의회는 늘어나는 사망사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 연령층 운전자에 대해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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