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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제도로서 민주주의 후퇴없다…새도전은 경제민주주의"

송고시간2017-06-10 10:38

"일자리는 민주주의의 문제… 경제민주주의 위한 새 기준 세워야"

"사회적 대타협이 우리 미래…노사정 대타협에 모든 주체 참여해야"

"촛불은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더 넓고, 깊고, 단단한 민주주의"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이어 10년만에 대통령 참석…첫 야외 기념식

6·10 민주항쟁 기념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6·10 민주항쟁 기념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일자리 정책을 포함해 '경제 민주주의'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새 정부에서 민주주의 제도와 절차를 확대시켜나는 동시에 성장과 대기업 중심으로 치달아온 박정희 시대의 경제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도전 과제로 제시하고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며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제도로서 민주주의 후퇴없다…새도전은 경제민주주의" - 2

문 대통령은 특히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데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제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고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라며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년, 우리 사회가 이뤄온 모든 발전과 진보는 6월 항쟁에서 비롯됐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임기 내내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고 역사를 바꾼 두 청년,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은 해방과 함께 바깥으로부터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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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며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자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6월 항쟁에 참여하며 민주주의는 물처럼 흐를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독재에 맞섰던 87년의 청년이 2017년의 아버지가 돼 광장을 지키고, 도시락을 건넸던 87년의 여고생이 2017년 두 아이의 엄마가 돼 촛불을 든 것처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렇게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자"며 "개개인이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노력은 그것대로 같이 해나가자"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6월 항쟁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영원하고, 광장 또한 국민에게 항상 열려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은 2007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야외 행사로 진행됐다.

또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10년 만이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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