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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2% 방위비 지출 확대' 압박받는 EU, 실제 지출 1.4%

송고시간2017-06-10 06:00

그리스 영국만 2% 넘어…英·佛·獨·伊 4국 방위비가 전체의 72%


그리스 영국만 2% 넘어…英·佛·獨·伊 4국 방위비가 전체의 72%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한 유럽 국가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지출을 GDP(국내총생산)의 2% 이상으로 늘리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지난 2015년에 GDP의 1.4%를 방위비로 진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나토에도 동시에 가입한 나라는 모두 22개국이다.

10일 EU의 공식 통계 기구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지난 2015년 EU 회원국은 공공 지출 부문에서 방위비로 2천억 유로(약 250조 원)를 집행했다.

이는 EU 전체 GDP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유로스타트는 밝혔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같은 해 한국의 방위비 지출은 37조5천억원이었다.

독일서 훈련하는 NATO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서 훈련하는 NATO군 [연합뉴스 자료사진]

EU의 이 같은 방위비 지출 규모는 사회보장(GDP의 19.2%)이나 보건(7.2%), 교육(4.9%) 지출보다는 현격히 적은 것이지만 레크리에이션이나 문화, 종교(각 1%), 환경보호(0.8%), 주택(0,6%)에 대한 공공지출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다.

국가별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비율은 그리스가 2.7%로 가장 높았고, 영국이 2.1%로 그 뒤를 이으며 미국이 요구하는 GDP 2% 이상 방위비 지출 기준을 넘었다.

반면에 룩셈부르크의 방위비 지출은 GDP의 0.3%로 가장 낮았고, 아일랜드 0.4%, 헝가리 0.5%, 오스트리아 0.6% 등의 순으로 낮았다.

프랑스의 방위비 지출은 GDP의 1.8%, 독일은 GDP의 1.0% 수준이었다.

방위비 지출 금액으로는 영국이 550억 유로를 지출, EU 전체 방위비의 27%를 차지했고, 프랑스 380억 유로(19%), 독일 300억 유로(15%), 이탈리아 200억 유로(10%)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국이 EU 전체 방위비의 72%를 부담했다.

2015년 기준 EU 회원국별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비율 [유로스타트 자료 인용]
2015년 기준 EU 회원국별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비율 [유로스타트 자료 인용]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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