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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임박한 알뜰주유소…정유업계, 정책 방향에 촉각

송고시간2017-06-10 13:10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알뜰주유소 유류 공급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임박한 가운데 정유업계가 새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간판 정책 중 하나였던 알뜰주유소 정책이 강화될지, 혹은 폐지될지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다.

10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의 지원과 저리의 운영자금 대출 등으로 소비자에게 싼값에 기름을 공급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주유소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의 후생 증대로 이어지는 대신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정유업계는 주장한다.

특히 주변 일반 주유소들의 경영 악화를 낳아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원들은 지난 3월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및 알뜰주유소의 위탁운영 계약 연장을 볼모로 기름을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공기업의 전형적인 갑질 횡포이자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주장했다.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한국석유공사는 2015년 8월 알뜰주유소 유류 공급자와 계약을 했는데 당시 계약 기간이 2년이어서 곧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입찰 공고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미 입찰 공고가 났어야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데다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이다 보니 정유업계는 향후 이 정책의 운명에 관심이 높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를 취지대로 운영하려면 기름값 등이 제대로 관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세금은 들어가면서 실제 기름값 인하 등의 효과는 엄밀하게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우형 부연구위원은 작년 11월 낸 보고서에서 "알뜰주유소 진입 이후 인근 경쟁 주유소들의 가격 인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경쟁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지난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 금액은 153억원으로 집계됐다.

석유공사는 이달 중 알뜰주유소 유로 공급자 선정 작업에 착수할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름값에 영향을 줄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수송용 연료 상대세율 조정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란 점도 정유업계에는 부담이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유류제품 가격과 수요 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입찰 중간에 또는 입찰 뒤 유류세 조정안이 나올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유류제품 가격이나 수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는 MB 정부 때 기획재정부 차관이었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놓은 정책으로 주 장관의 애착이 컸던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그 정책 효과는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
알뜰주유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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