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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委 통신비 인하 진통에 與미방위 조율 시도

"부처와 대립만 하지말고 종합적으로 해법 검토하자는 것"
與일각 "전부 비밀회의, 소통 아쉬워"…국정위 "의견 다 듣겠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두고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대립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자 관련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 일부가 9일 '조율'에 나섰다.

국정기획위가 이 사안을 두고 해당 부처나 업계와 대립만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여당 의원들이 '해법 찾기' 동참하는 모양새다.

나아가 일부 의원들은 국정기획위가 국회 소관 상임위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하고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여권 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정기획위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정委 통신비 인하 진통에 與미방위 조율 시도 - 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일부 위원들은 최근 별도 회동을 갖고서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를 둘러싼 '통신비 인하 방안'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12일 자체 모임을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정기획위와 소통을 해보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기본료 폐지를 두고 국정기획위와 미래부가 논쟁을 벌이는 지금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자문위에 제시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한 때이지 싸우는 모습만 보여서는 안된다"며 "기본료 폐지뿐 아니라 와이파이존 확대, 저소득층 지원확대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 역시 "공약은 통신요금 인하 아니냐"며 "기본료 폐지만 두고서 옥신각신할 때가 아니라 전체 통신비를 내릴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정委 통신비 인하 진통에 與미방위 조율 시도 - 2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국정기획위의 공약 논의에 의원들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의원은 "설익은 정책이 보도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지금의 국정기획위는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고 있다. 통신비 관련 회의에 대해 소관 상임위 여당 의원인 우리가 물어봐도 전부 '비밀회의'라며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라도 의원들을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

국정기획위에서는 언제든 이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어떻게 통신요금을 인하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견해, 공급자의 견해, 시민단체의 견해, 정치권의 견해 등을 다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통신업계의 의견 역시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9 18:0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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