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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통신료 인하, 밀어붙이는 게 능사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새 정부의 통신료 인하가 2세대(2G), 3세대(3G) 단말기와 일부 4G(LTE) 단말기에 적용되는 기본료를 없애고, 정액요금제가 적용되는 LTE 통신료는 낮추는 쪽으로 정리될 것 같다.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을 요구하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압박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모든 단말기 통신료에서 기본료 1만1천 원을 일괄인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국정위 입장을 정리하면, 고지서에 명시되는 기본료는 없애고, LTE 정액 요금은 내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9일 국정위와 면담한 시민단체들이 통신비 일괄인하와 통신비 원가 공개를 요청한 것이다. 국정위가 시민단체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휴대폰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공식 블로그를 통해 "2G는 기본료 항목에, 3G는 표준요금제에 기본료가 들어 있고, 4G는 정액요금제 속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2G과 3G는 물론 모든 단말기 요금제가 기본료 폐지 대상이라는 뜻으로 보였다. 국정위는 지난 1일 미래부 업무보고 때 이 공약의 이행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래부가 이동통신 업계의 반발 등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대안을 내놓지 않자 업무보고 자체를 거부했다. 그 후 국정위는 공약 이행방안을 포함한 미래부 업무보고를 10일 받기로 했다.

당초 미래부는 기본료만큼의 일괄인하 방안을 국정위가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미래부가 공약이행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이동통신업계의 결렬한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모든 이동통신가입자(5천500만 명 추정)를 대상으로 기본료만큼 내리면 이통사 수입이 총 7조2천600억 원가량 줄어든다. 이동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조7천200억 원이었으니 엄청난 적자 감수가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 공약이행 방안을 얘기할 때 국정위와 미래부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저간의 사정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위가 기본료 일괄인하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만큼 이제 절충점을 찾을 여지가 생겼다. 국정위 내부에서는 고지서 기본요금을 먼저 없애고, LTE 요금 인하를 논의한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정위가 통신료 인하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은 매끄럽지 못했다. 처음부터 너무 밀어붙이는 식으로 일을 처리한 게 아니었나 싶다. 미래부와 통신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최대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국민의 통신료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다. 문 대통령이 기본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것도 그런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를 중간에 세워 놓고 민간사업자한테 요금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법적 근거가 확실한지도 의문이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100% 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실을 접하고 다시 보면 공약을 내놓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국정위 출범 초기 김진표 위원장은 '완장 찬 점령군처럼 하면 안 된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초심을 되돌아보는 자세는 누구한테나 필요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9 19: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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