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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스토리] 경유차, 정말로 미세먼지의 주범일까

송고시간2017-06-11 09:00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김유정 인턴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퇴출을 내세웠다.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경유차를 꼽은 것이다.

반면, 경유차를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이라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매연 발생은 어쩔 수 없지만 주된 책임을 지우기에는 지나치다는 얘기다.

[디지털스토리] 경유차, 정말로 미세먼지의 주범일까 - 1

경유차는 정말 미세먼지의 주범일까.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경유차가 지목됐다. 공장 등 사업장(41%)과 건설 및 기계(17%) 등에 이어 4번째로 높은 11%의 비중이다.

공장이나 발전소 등 산업 시설이 많지 않은 수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그 비중이 크게 올라간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의 29%를 배출한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경우 총배출량의 79%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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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대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규 등록된 국내 자동차 중 경유차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31.7%였지만 2011년 33.9%, 2012년 38.6%로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3년에는 43.5%로 올라가며 처음으로 휘발유 차량을 넘어섰다. 2015년에는 52.5%에 달했다.

세계적 추세는 정반대다.

지난 4월 독일의 경유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에 미국 역시 35% 급감했다. 영국의 경우 경유차 판매량이 27% 감소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JP 모건은 경유차의 시장 점유율이 현재 13.5%에서 2025년에는 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전 세계 경유 자동차가 내뿜는 초과 배출가스는 2015년 기준 460만t에 이른다. 이로 인해 연간 3만 8천 명 이상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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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세먼지의 주요 책임을 경유차에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경유차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수원대학교가 환경부에 제출한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량 및 위해성 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상당량은 자동차 타이어 및 브레이크 패드 마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 가운데 경유차는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는 전체 배출량의 6%에 불과했다. 반면, 도로 위에서 발생한 비산먼지 등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천연가스 버스가 경유버스보다 미세먼지를 더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환경부 대기자원국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천연가스 버스의 암모니아 배출량은 경유버스에 비해 2천8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도 2배 가량 더 배출했다.

논란은 진행 중이지만 지자체와 정부는 경유차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에 따르면 9월부터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서울 시내 운행에 제한을 받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에 출연해 '사대문 안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등을 내세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천8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를 통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주고 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는 모두 318만대다. 전체 경유차의 37%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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