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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6월 항쟁 되새겨 '87년 체제' 극복해야

(서울=연합뉴스) 6·10 민주항쟁(6월항쟁) 30돌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월 항쟁은 1987년 6월 10일 '호헌철폐·독재타도'를 기치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짓누르고 집권한 군사정권은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 여망을 무시하고 1987년 4·13 호헌조치를 발표했다. 그러자 전국적으로 호헌 철폐시위가 일어나 6·10항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앞서 같은 해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치안본부 남영동 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 사망한 사건은 대규모 민주화 시위와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6월 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 주도로 열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에는 전국적으로 100만 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했다. 대회 전날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저항에 기름을 부었다. 전두환 정권은 결국 항복선언을 했다.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명시한 6.29선언을 발표했다.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의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10일 오전에는 행정자치부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정관계 인사, 시민단체, 학생 등 5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이 거행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 있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았다.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를 당한 바로 그곳이다. 또 경희대에서는 6월 항쟁을 기념하는 대형 벽화가 복원 공개됐다. 6월 항쟁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사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각계에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6월 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6월 항쟁의 맥을 잇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6월 항쟁 당시 서울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이었던 이인영 의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6월 항쟁은 1987년판 촛불혁명이고 촛불혁명은 2017년판 6월항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6월 항쟁은 국민적 저항을 통해 군사정권으로부터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6월 항쟁의 정신은 모든 국민이 계승하고 승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6월 항쟁과 제9차 개헌을 통해 탄생한 '1987년 체제'는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그동안 30년의 세월이 흘렀고 세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대통령 직선제 쟁취에 온 국민이 환호했던 '87년 체제'로는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뛰고 있는 지금의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1987년에는 대통령 직선제에 매달리다 보니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단점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치권의 합의사항인 만큼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해야 한다. 극한적 대결정치를 빚어온 소선거구제도 과감히 개편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날 '6월 민주화운동 3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거론된 사회경제적 민주화도 함께 고민할 만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9 17: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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