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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쪼개기 후원금 보낸 시의원 항소심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대구시의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김경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원 조모(55)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4월 4일 오후 4시 5분께 대구 남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 금고 간부에게 현금 500만원과 후원할 국회의원 계좌번호를 건넨 뒤 금고 직원 등 10명 이름으로 나눠 후원금을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 두 달 뒤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지인이 후원금을 내는 것을 도와주려고 옆에서 거들었을 뿐 자신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출금내역 등을 근거로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주정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9 15: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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