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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수능 자격고사화·외고 폐지 건의

송고시간2017-06-09 11:56

국정위에 교육부 권한 축소·교육재정교부금 확대도 제안

국정기획위 간 시도교육감(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소개하며 박수치고 있다. 2017.6.9xyz@yna.co.kr

국정기획위 간 시도교육감(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소개하며 박수치고 있다. 2017.6.9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시·도 교육감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고 외고·자사고를 없애 경쟁 위주의 현행 교육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9일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대입제도 개혁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쪽에서 김진표 위원장과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유은혜 사회분과 위원이, 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재정 경기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당장 7월 발표할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부터 대입제도 개혁의 윤곽을 담아내는 일이 시급하다"며 "수능 시험은 그야말로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2021학년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진보 성향의 교육단체 역시 수능 전 영역을 절대평가로 바꿔 궁극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정시모집에서 중요한 전형 요소인 수능을 자격고사화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져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내신이 좋지 않은 학생과 재수생들이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수능 자격고사화와 더불어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외고·자사고 폐지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만들고, 2019학년도부터 이 로드맵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성화를 목적으로 한 외고·자사고가 생겨나면서 오히려 고등학교 서열화를 초래하는 결과가 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교육감들은 교육부 권한을 줄이고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현장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관습은 교육의 전문성·자율성을 통제해왔다"며 "주민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의 업무 가운데 92%가 국가 위임 사무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감에게) 실질적 자치권을 주는 게 교육개혁 첫 단계"라고 말했다.

교육감들은 이달 20일 실시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중단,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교원 성과급제 폐기, 내진 설계를 비롯한 학교시설 개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비율 확대 등도 건의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20.27%에서 최소한 25.27%로 과감하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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