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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철 금통위원 "부동산 거품 크지 않아…소비자물가 수준"(종합)

"한국경제 3% 성장 버거워…성장세 둔화 불가피"
생산성 제고 방안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제시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9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버블)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한은금요강좌' 700회 기념 특강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 "1990년 초 일본 정도의 버블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가격은 소비자물가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2∼3년간 가계부채와 주택투자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부동산 버블이 많이 생기지 않았다"며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전국적으로는 크게 오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경제가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으로 장기간 침체를 겪을 개연성은 낮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처럼 급격히 내려가는 것 같지 않다는 희망이 있다"며 "다만, 20년 전 일본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정체 등의 문제에서 과거 일본과 닮았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민간소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며 "연간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다소 버거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는 저출산에 따라 노동투입이 제약되고 자본 심화 정도도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며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연합뉴스TV 제공]
한국은행[연합뉴스TV 제공]

조 위원은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정규직(상용직)의 고용보호 강화가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의 주요 원인"이라며 "정규직 고용은 해당 산업의 수요 변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비정규직(비상용직)이 고용조정의 부담을 모두 떠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화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및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조 위원은 "중소기업 및 오래된 업체의 비효율적 과잉생산이 제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며 대기업 생산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라는 소신도 드러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는 자식을 교육하려고 사교육비에 돈을 많이 쓰는데 이런 교육투자가 그렇게 생산적인 것 같지 않다"며 "대학에 들어가는 '줄 세우기 경쟁'에 돈을 쓴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인생이 20대에 대기업 입사 등으로 너무 빨리 결정되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노동시장이 유연화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철 금통위원 "부동산 거품 크지 않아…소비자물가 수준"(종합) - 1

noj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9 17: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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