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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밤에 드론을 날린다면…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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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밤에 공원에서 날린 드론…불법일까?

무인항공기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드론 유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1~4월 드론 조종자격 응시자 수는 405명으로 전년 같은기간 대비 3배 상승했죠.

'드론' 못하는 게 뭐야…동부산림청 산불방지 등 활용

울산시, 드론으로 교량·고가차도 안전점검

교도소 경비에 드론 활용…법무부, 다음 달 3곳 시범 투입

군사용으로 처음 등장한 드론은 현재 사진 촬영부터 안전점검, 경비 등 다방면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아무데서나 날리다간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법'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

1. 지방항공청에 장치신고하기(12kg 초과, 사업용)

2. 비행 전 매뉴얼 숙지 및 점검

3. 관제권, 지상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금지(허가 받은 경우 비행 가능)

4.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비행 금지

5. 야간비행금지(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6. 음주비행금지

7. 항공촬영 시 국방부의 허가 필요

8. 육안 거리 내에서 비행

9.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그래서 드론을 날리기 전 '조종사 준수사항'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최근 이 사항을 어긴 불법 드론 비행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드론 내리지 않으면 다음 공연 진행 안합니다" "드론 내려주세요"

지난달 H대학 축제 공연 중 갑자기 무대 앞 하늘에 나타난 드론. 관계자의 경고에 드론은 금세 사라졌지만 '비행금지구역, 인파가 많은 곳'에서 '야간'에 이뤄진 불법 비행이었죠.

청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인 'P73A' 공역에 드론이 진입한 사례도 빈번합니다. 2015년 이 공역의 드론 진입으로 당국이 제재한 사례는 37건에 달했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날리는 사람이 많네요"

"어제 야간에 드론 날리시던 어떤분..공원에서 아이들 노는데 높게 띄우시더라고요. 바로 옆에 고압선있는데도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불법 비행중인 드론을 봤다는 목격담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불법 드론 비행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중국은 비행 관제구역에 들어온 드론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긴 사례가 올해만 수십 번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2~9월, 미국에서도 항공기 조종사나 관제사가 드론을 목격한 횟수는 1천274건에 달했죠.

이에 미국, 영국, 중국 등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국가에서는 모두 관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대부분 손바닥 크기 정도(250g 이상) 드론에 대해 실명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드론 때문에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국내 드론 등록 대상은 12kg가 넘거나 상업용으로 쓰이는 드론 뿐이죠.

한국 정부도 미국과 영국 등의 드론 규제 추세를 주시하며 드론 등록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비사업용 드론 신고 확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종자 스스로의 주의가 아닐까요? 모두 안전비행하세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윤혜인 인턴기자

junep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9 14: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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