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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범정부TF 첫 회의…국방·외교·환경부 의견공유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해소하고자 구성된 범정부합동TF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서주석 차관, 외교부 임성남 1차관, 환경부 이정섭 차관이 참석해 사드배치에 관해 부처별 업무현황과 의견을 공유했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각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난 자리인 만큼 차분한 분위기로 대화가 오갔다"며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는 오후 5시 10분에 시작해 6시 10분까지 1시간 만에 끝났다. 두 번째 회의는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사드배치를 둘러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했다.

합동 TF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 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부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먼저 돼야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이 생략됐고 환경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결정하고 시행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미군 측에 32만여㎡의 부지를 공여했고, 공여부지 안에서 실제 사업면적은 10만㎡ 이하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여부지 전체 70만㎡를 국방시설의 사업면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70만㎡라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32만여㎡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하면 된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관련 법령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상황이기에 합동TF에서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noano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8 19: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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