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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기자에 돈 건넨 파주시의원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송고시간2017-06-08 17:34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경기도 파주시의회 최영실(54·여) 의원이 의원직을 잃었다.

파주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주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일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파주시의회 최영실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이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시의원직을 잃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당연 퇴직한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차례에 걸쳐 지역 신문기자에게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해 달라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었다.

올해 3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 의원은 곧바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최씨의 의원직 상실로 2순위 후보가 비례대표를 승계해야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 당시 2순위 후보 등록이 없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석이 된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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