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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우병우 라인' 물갈이, 검찰 개혁 속도 올리나

(서울=연합뉴스) 법무부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라인으로 알려진 검찰 간부들에 대해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비롯해 정점식 대검찰청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 등 4명은 한직으로 통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또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를 지휘한 유상범 창원지검장과 전국 검찰의 각종 범죄정보를 수집·파악하는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도 각각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간부들은 박근혜·이명박 정권하에서 편파·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주요 사건을 지휘하거나 관여한 인물들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을 무혐의 처분한 우 전 수석 개인 비위 의혹 수사,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제쳐놓고 문건 유출자만 기소한 '정윤회 문건 유출 수사', '친박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던 4·13 총선 사범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던 세월호 수사,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수사 등이 그런 예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인 우 전 수석과 대학이나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우병우 라인'으로 불렸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일선 검사장, 대검 부서장 등 수사지휘 보직에서 연구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혀 문책인사임을 숨기지 않았다. 한마디로 검사 옷을 벗고 나가라는 신호로 해석됐고, 실제로 인사 대상자 중 상당수는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하나로 풀이된다. 새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 검찰 출신의 진보 법학자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전임자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기 낮고 '강골 검사'로 유명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전격 기용해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11년 만에 호남 출신이 임명됐고,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감찰을 거쳐 '면직' 의견으로 검찰인사위에 회부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과거 정권하에서 권력의 기호에 맞게 편파수사를 했던 검찰 간부들에게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단호한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보여줬다.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등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권력의 눈치나 보고 시녀 역할을 해 국민신뢰를 저버린 검찰조직의 인적 쇄신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임명되면 후속 작업이 더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 같다. 궁극적으로 이런 인적 쇄신은 권력이나 특정 인물에 충성하는 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조직문화 쇄신의 전기가 돼야 한다. 다만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내쫓는 식의 일 처리는 피해야 할 것이다. 개혁의 명분을 최대한 살리려면 옥석을 제대로 가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세심함도 필요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8 17: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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