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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화해' 형사사건 60% 중재 해결…부산지검 으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번화가에서 친구 사이인 20대 남성 2명이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려 했고 B씨가 이를 말리다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A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절친한 친구였던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 돼버렸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할 때도 상대방을 비난하기만 했다.

부산지검 형사조정위원들이 수차례 당사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두 사람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설명해주며 설득한 덕분에 두 사람은 결국 화해했다.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된 사정을 고려해 B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을 내렸다.

부산 검찰 깃발
부산 검찰 깃발촬영 조정호. 부산지검과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부산지검의 최근 '형사조정' 실적이 세간의 눈길을 끈다.

형사조정은 가벼운 폭행, 상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소액 임금체불, 의무보험 미가입 교통사고 등 합의 가능성이 큰 사건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찰 조정위원들이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중재해주는 것을 말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3천627건의 형사사건을 조정으로 해결해 60.9%의 조정 성립률을 기록했다.

비슷한 규모의 지방검찰청 7곳 중 가장 높은 실적이다. 올해 들어 4월까지 실적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교육자, 기업인 등 전문가 93명으로 형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송삼현 부산지검 1차장 검사는 "분쟁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한 형사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처벌보다는 화해'로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8 15: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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