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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조례 입법평가에 나선다"

송고시간2017-06-08 14:36

이부일 구의원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발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를 시행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주 북구의회 전경
광주 북구의회 전경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 북구의회는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3일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 목적이 실현되는지 여부를 분석·평가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자치법규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와 기준 ▲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위원회의 입법평가 심의결과를 담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 북구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가 이뤄진다.

조례를 발의한 이부일 구의원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부분의 조례를 정기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입법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운영 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입법목적 달성도를 높이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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