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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된 검사 전보"…'부적정 처리 사건' 어떤 게 있나

송고시간2017-06-08 11:52

우병우·'정윤회 문건'·세월호 관련·PD수첩 수사·통진당 해산 등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가 8일 "과거 중요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들을 수사지휘 보직에서 연구 보직 또는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히면서 그들이 과거 했던 '부적정 처리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연구보직 등으로 좌천된 고검장·검사장 급 4명 중 1명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법연수원 동기, 3명은 대학 동기이기도 하다.

질문에 답하는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질문에 답하는 윤갑근 특별수사팀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진두지휘할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8.24
mon@yna.co.kr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은 작년 8월 우 전 수석의 비위 의혹을 파헤치는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 수사를 맡았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게 된 소회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이 됐든, 누가 됐든 정도를 따라갈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황제 소환 논란'만 일으키고 우 전 수석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별수사팀은 우 전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을 파헤쳤지만 4개월간 만에 수사 결과 발표도 없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 자료를 인계하고 공식 해산했다.

당시 윤 고검장은 "국민에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로서도 민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정윤회 문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정윤회 문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과 관련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5.1.5
seephoto@yna.co.kr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유상범(51·21기) 창원지검장은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문건 내용 진위 등을 수사했던 정수봉(51·25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 났다. 법무부 검찰과장을 역임한 정 기획관은 차장검사급 가운데 우 전 수석과 가까운 인맥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은 문건에 나온 정씨의 국정 개입에 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유출자만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로 기소하는 등 '문건 유출 수사'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우병우 영장 또 기각
우병우 영장 또 기각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4.12
xyz@yna.co.kr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은 우 전 수석의 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우 전 수석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당시 대검 형사부는 실무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과 업무 연락을 수시로 하면서 상황을 조율했는데, 형사부 쪽과 갈등을 빚었다는 설도 나온다.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
대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판결문을 읽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9.2
kane@yna.co.kr

같은 연구위원으로 가는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은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로 가까운 사이다.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있을 당시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이 허위 보도를 했다며 기소했다.

전 지검장에 앞서 이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변호사는 제작진 처벌을 반대하다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표를 제출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역시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도 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다. 정 부장은 검찰의 주요 공안 사건을 처리해온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수사에 이어 해산 논리를 주장한 법무부 위헌정당 TF 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 변론을 이끌었다.

[그래픽] '우병우 라인·적폐' 고검장·검사장 좌천
[그래픽] '우병우 라인·적폐' 고검장·검사장 좌천

검찰 '인사태풍', 우병우 라인 배제 인적쇄신 (PG)
검찰 '인사태풍', 우병우 라인 배제 인적쇄신 (PG)

[제작 최자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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