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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핵연료稅 8兆 환급해도 균형예산 안 흔들려"

집권 2기 보수 연정 때 부과…사민당 "옛 정권 잘못"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연방 헌법재판소의 핵연료세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대규모 환급 부담을 안았지만, 균형예산이라는 정부의 큰 정책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메르켈 총리는 7일(현지시간) 헌재 판시가 나온 직후 "연방 재무부가 오늘 판결을 뜯어보고 필요한 이행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으로 우리의 '큰 목표'가 위험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목표는 정부가 매달리고 있는 균형예산 기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獨 대연정 내각 회의 [우 메르켈 총리, 좌 가브리엘 외교장관, AFP=연합뉴스]
獨 대연정 내각 회의 [우 메르켈 총리, 좌 가브리엘 외교장관, AFP=연합뉴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역시 대변인을 통해 정부가 추가로 빚을 내지 않고 환급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여전히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균형예산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와 쇼이블레 장관은 모두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소속이다.

앞서 메르켈 집권 2기로 불리는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연합과 자유민주당 간 보수 연립정부는 2011년 5월 원전 폐쇄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독일 전역에 있는 원전 17기를 모두 폐쇄하기로 한 역사적 에너지전환 정책의 이행 결단이었다.

그러나, 이 집권 2기 연정은 메르켈이 2005년 총리가 되기 이전의 사회민주당·녹색당 연정이 확정한 원전 폐쇄 계획을 2010년 백지화했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 나서 여론에 밀려 입장을 바꾼 것이었다.

이날 연방 헌재가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시한 대상인 핵연료세금은 바로 그 2011년 1월부터 정부가 원전을 운영하는 에너지기업들에 물리기 시작한 세목이다.

이 세금은 원전에 사용되는 핵연료 g당 145유로가 부과됐다.

과거 보수 연정이 자당(사민당)이 주도한 정책을 뒤늦게 최종 채택한 것도 썩 마음에 들지 않고 그때 들인 세금이 이날 위헌 판정까지 받자 현 대연정 소수당 파트너인 사민당은 오늘의 혼돈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독일 언론은 이날 판결에 따라 2011∼2016년 E.on, RWE, EnBW 등에 징수한 63억 유로(7조9천700억 원)를 정부가 환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고 봤다. 이는 원금만 계산한 것이어서 적정 이자를 더하면 환불 금액은 는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7 23: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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