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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 성과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체계 필요"
"국민연금 운영 독립성과 투명성 보장해야"
답변하는 김동연 후보자
답변하는 김동연 후보자(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친과의 차용증 작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6.7
jeong@yna.co.kr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겠지만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공기관 내 직접전환도 있지만 자회사 설립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면 비용 증가로 공공기관이 무리한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바람이 민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를 묻자 "민간은 개별기업 상황을 봐가면서 제한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가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강행 여부에 대해서는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 보상체계로 가야 한다.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균형 잡힌 노동시장과 구조개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이중구조 해결과 유연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과 빅딜이 있어야 한다. 어느 한쪽만 보면 이념론이 될 수 있어 공론화를 통해 양보할 것은 하면서 길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짓는 채권에 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의미 있는 좋은 아이디어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에 관한 것"이라며 "수익성 보장문제를 감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연금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하는 등 생애 사이클에 맞춘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국무조정실장(장관) 시절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는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 간 부처 단일화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등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면서 "긴 호흡으로 같이 보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7 22:3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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