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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성공" 의기투합 했지만…당청 이상기류

송고시간2017-06-08 05:30

인사추천·당직자 靑파견 엇박자에 불통 논란까지

"당청일체 문제없어" vs "개헌논의가 갈등 고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정당 책임정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는 행정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국가 개혁과 국민통합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 반영됐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다가온 상황에서 '당청일체'가 실현됐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린다.

참여정부 시절 당청갈등에 비하면 '차분하게' 집권 초반기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종종 인사 문제 등을 두고 이상기류가 감지되거나 당청간 소통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기 내각의 인선이 지연되는 점 역시 당·정·청의 '교통정리'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의 당청갈등을 반복할지, 아니면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극복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섰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부 성공" 의기투합 했지만…당청 이상기류 - 1

◇ 당청관계 곳곳 '이상기류' =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의 당청관계가 참여정부 등 과거 정부에 비해 잡음이 크지 않은 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비문(비문재인) 진영 인사들이 국민의당으로 떠난 상황에서 과거 집권당보다 당내 계파 갈등 여지가 대폭 줄어든 데다 문 대통령이 높은 국정 지지도를 기록하면서 여당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엇박자'가 반복해서 감지되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민주당이 '1기 내각'에 참여할 장관 후보 추천기구 설치를 추진하면서 이런 이상기류가 처음 고개를 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기구 설치를 당헌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민주당은 추천 권한만 당헌에 넣고 추천기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봉합을 했다.

이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 당직자들의 청와대 파견 문제가 불거졌다.

청와대가 지난달 10일 당에서 당직자들을 파견받고서 이들이 23일 당으로 복귀하자, 일부 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당 인사에 개입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가 당직자를 임의로 빼가면 당의 공적 질서가 무너진다"고 각을 세웠다.

추 대표가 지난 5일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누구나 협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협치를 위한 협치'에 빠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봐야 한다. 협치의 근간은 당·청의 긴밀한 협력체계"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이런 긴장관계를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과 추 대표 사이에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에는 당 관계자가 언론에 "문 대통령 취임 후 추 대표와 통화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추 대표에게 인선 직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할 뿐이었다는 것이 당측의 설명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인선 등을 당과 세심하게 상의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일각에 번져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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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틀에선 문제없어" vs "개헌 논의가 고비" = 당청간 이상기류가 향후 본격적인 당청갈등으로 비화될 것인지에는 전망이 갈린다.

우선은 초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의 신경전일 뿐 큰 틀에서의 당청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의 민주당은 계파 갈등이 불거지기 힘든 구조다. 여당 내에 청와대에 각을 세우는 정치집단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정·청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런 갈등이 부각되는 것이며, '교통정리'가 끝나면 당청관계도 원만하게 흘러가리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 지금 쌓여가는 당청간 엇박자가 특정 사안을 계기로 표면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례로 내년 예고된 개헌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경우에는 이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센터장은 "개헌과 지방선거가 거의 동시에 다가오면서 청와대와 생각이 다른 의원그룹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당청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 국면이 지나고 일자리 추경안 처리 등 국회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면 당청관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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