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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 법무장관 직급 3등급 강등"…사법개혁 본격화하나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부패 혐의로 연루된 전 사법부장(법무부장관 격)의 직급을 3등급 강등했다는 보도가 나와 본격적인 사법개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성도일보(星島日報)는 우아이잉(吳愛英·65·여) 전 사법부장이 휘하 관리인 루언광(盧恩光) 전 사법부 정치부 주임의 이력 조작 등 문제에 연루된 혐의로공산당 당적이 박탈되고 정부급(正部級 ; 장관급)에서 지도직급이 아닌 부국급(副局級 ; 부국장급)으로 3계단 강등됐다고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초 퇴직한 쉬샤오스(徐紹史) 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나 가오후청(高虎城) 전 상무부장, 상푸린(尙福林) 전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위원직을 맡은 것과 달리 우 부장은 지난 2월 퇴직 때 아무런 직무를 맡지 않았다.

성도일보는 당시 우 전 부장이 사법부장으로서 사법부의 '첫 호랑이'(首虎·부패 고위관리)인 루언광 사건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전했다.

2005년부터 12년간 사법부장을 역임한 우 전 부장이 같은 산둥(山東)성 출신인 루언광과 오랫동안 사법부에서 함께 근무했기 때문이다.

루언광은 나이와 가족 사항, 학력, 경력, 입당 자료 등을 조작하고 뇌물 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작년 12월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조사를 받으면서 낙마했다.

기율위는 당시 루언광이 원래 상인이지만 관직에 오르기 위해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나이와 경력 등을 전반적으로 위조한 채 오랫동안 조직을 기만했다며 당 이미지와 인사 제도를 엄중하게 훼손해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루언광은 2012년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낙마한 사법부 부급(部級 ; 장차관급) 고위 관리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달 초 루언광의 뇌물 수수 협의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당국이 사법부장을 12년간 맡은 우 전 부장을 루언광과 연루된 혐의로 조사에 나설 경우 사법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변호사 44명과 일반인 375명은 작년 10월 우 전 부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규정들을 잇달아 도입해 변호사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우 전 부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무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우아이잉 전 중국 사법부장 [성도일보 캡처]
우아이잉 전 중국 사법부장 [성도일보 캡처]

harri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7 18: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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