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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헌재, 에너지기업에 물린 핵연료稅 '위헌'…환불해야(종합)

Eon 등에 7조9천700억 원 징수… 기업들 '두 번째 승리'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7일(현지시간)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는 대가로 에너지기업들에 연방정부가 물린 세금이 위헌이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1∼2016년 E.on, RWE, EnBW 등 원전을 운영하는 에너지기업들에 징수한 63억 유로(7조9천700억 원)를 되돌려줘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독일 헌재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독일 헌재 [기사와 직접 관련없음.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너지기업들은 앞서, 애초 수명을 다한 원전의 가동 기한을 늦추는 대가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핵연료를 사용하여 가동하는 것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헌심판을 청구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집권 2기 보수 연립정부가 그 이전 사회민주당·녹색당 연정이 확정한 원전 폐쇄 계획을 2010년 백지화했다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고서 2011년 5월 다시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수정한 바 있다. 바로 그 2011년 1월부터 이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독일 언론은 연방 헌재가 작년 12월에도 에너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원전 폐쇄 정책 결정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던 점을 들어 이번 판결이 기업들에 두 번째 승리의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 손배 판결이 나왔을 때, 기업들이 본 손해 금액은 190억 유로(24조4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편, 이날 판결을 두고 집권다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연합과 소수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으로 구성된 대연정 내부의 갈등이 드러났다.

사민당 소속 바바라 헨드릭스 환경장관은 기민·기사당연합과 자유민주당(메르켈 집권 2기 연정 구성 정당)이 저지른 정책 실패의 산물이라며 지난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고 rbb 인포라디오가 전했다.

또, 야당인 녹색당의 안톤 호프라이터 원내대표는 연방예산과 납세자 양쪽 모두에 좋지 않은 날이라고 헌재 판결에 촌평했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7 22: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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