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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공여부지 70만㎡' 발표에 '침묵'

한동안 논란 계속 가능성…감사원 감사 불가피


한동안 논란 계속 가능성…감사원 감사 불가피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규모가 70만㎡라는 청와대 발표에 구체적 설명이나 해명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7일 청와대가 발표한지 이틀이 지났는데도 '70만㎡ 공여' 문제에 대해 "우리가 말을 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면서 "70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곤혹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1일 밝힌 대로 주한미군에 공여한 부지는 32만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미군 측에 32만여㎡의 부지를 공여했고, 그 안에서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설계자료를 미 측에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32만여㎡의 공여부지 안에서 실제 사업면적은 10만㎡ 이하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여 부지 전체(70만㎡)를 국방시설의 사업면적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드 조사 브리핑하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드 조사 브리핑하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공여부지 전체면적이 70만㎡ 또는 32만여㎡인지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70만㎡라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32만여㎡이면 지금처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보고누락 파문으로 문제가 된 추가 반입된 발사대 4기 배치 문제에서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측은 추가 반입된 발사대 4기 배치와 관련,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반면 국방부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10만㎡ 이하의 사업면적 내에서 기존 배치된 발사대 2기뿐 아니라 4기도 배치되기 때문에 추가 공여 부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설명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좀 더 명확히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야 논란과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한동안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7 18:0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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