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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한수인가' '꼼수인가'…김용수 미래부 차관 임명 논란

김 차관 이동으로 대통령 지명 방통위원 몫 두자리로 늘어
보수야당은 강력 반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임명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차관이 방통위 상임위원 임기 시작 2개월만에 미래부로 '차출'되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방통위원직 공석이 하나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보수야당들은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장관급),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도합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다.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들은 차관급이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보도 프로그램제공자(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을 담당해 권한이 막강하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위원 3명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2명은 그 외 당이 추천한다.

현재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이며,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고삼석 위원도 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김석진 위원 1명만 남게 된다. 김석진 위원은 3월 24일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연임이 결정됐다.

김용수 차관은 4월 6일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지명한 케이스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알박기 인사'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따가운 눈총속에 2개월간 방통위원직을 맡다가 새 정부의 미래부 차관으로 차출되면서 이번에 물러났다.

일각에서는 눈엣가시같았던 김 차관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새 정부가 임명할 방통위원 한자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신의 한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다른 공직에 차출돼 방통위원직에서 임기중 물러난 일은 2008년 방통위 설립 이후 전례가 없다.

또 이번 인사로 방통위의 여야 지형이 급격히 정부·여당 쪽으로 넘어가게 됐다는 점에서 '꼼수' 논란을 낳는다.

김 차관이 빠지면서 방통위원 공석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문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게 됐다. 1명은 여당인 민주당이 지명하고 남은 1명은 야당인 국민의당이 추천한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인 정우택 원내대표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자리인데 김(용수) 위원을 차출한 것은 전 정권의 인사를 빼내고 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를 새로 앉히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김(용수) 방통위원을 처음 (임명)할 때 비판하던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승진인사를 내는 것은 언론장악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지지자 중에는 신의 한 수라고 하지만 꼼수 중의 꼼수다. 방통위원은 여야 균형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인사로 추후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으리란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편 방통위는 당초 7일 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3명)에 위원 수가 미달하게 됨에 따라 회의를 연기하는 등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서울=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된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017.6.6 [연합뉴스 자료사진]
jjaeck9@yna.co.kr

solatid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7 16: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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