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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재판 위증' 김학현·정진철, 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종합)

특검, 공정위 전 부위원장·靑 전 인사수석 수사의뢰…특수1부 배당
金 '삼성주식 처분'·鄭 '문체부 사직 강요' 관련 증언들 문제 삼아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위증 혐의로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검팀이 의뢰한 김 전 부위원장과 정 전 수석의 위증 혐의 수사를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재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려면 합병 후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각각 500만주씩 총 1천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최종 유권해석에서는 삼성 측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해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수정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 관계자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주식 처분 수를 줄였다고 봤다.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으로부터 "1천만 주는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방침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부위원장은 증인신문에서 "2015년 11월께 김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12월께 공정위 전원회의 직후 그에게 전원회의 결과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사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무진에 재검토 지시를 내린 건 삼성 요청에 따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또 공정위 검토보고서에 삼성 측에 유리한 대안을 추가한 사실을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에게 알려줬다는 특검 수사결과와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배경을 증언하기 위해 4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인 '블랙리스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고위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배경을 증언하기 위해 4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 전 수석도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문체부 고위 간부들의 사직을 강요했다는 특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정 전 수석이 김종덕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고 봤다.

그러나 정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받아내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김 전 실장이 다른 부처의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특검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증이라고 판단한다"며 정 전 수석에 대해 지난달 1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 이달 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7 17: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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