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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소득재분배에 조세역할 미흡…구조적 해결방안 고민"

송고시간2017-06-07 11:40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와 혁신 함께 가야"

"일자리 추경, 노동시장 역동성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조세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도록 여러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조세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공정성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유층의 편법 세습, 탈세 등이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정성 회복은) 조세나 경제정책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상체계와 관계가 있는 복합적인 문제"라며 "장관을 맡게 되면 태스크포스(TF) 구성 검토를 포함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관료생활을 한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구현하는데 적임자인지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가 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 재벌가 손자에게까지 보육비를 대주는 것은 복지과잉이라고 비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작년 (합의를 통해) 누리과정에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을 해주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여건과 국회 합의된 정신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개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이나 임금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하는 것인데 혁신성장 등 공급적 측면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의 비전과 모토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측면에서 일자리도 중요한 축이지만 혁신성장을 위해 구조개혁과 생산성(향상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공무원 채용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위주라는 지적이 나오자 "체감 청년실업자가 120만명인 상황에서 어렵고 절망에 빠진 노동시장에 역동성 주는 차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작년 논란이 됐던 대우조선해양[042660] 지원 관련 서별관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대우조선은 수주와 자구노력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서 "내후년 수주 목표량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쇄빙선을 포함한 수주를 늘리는 것이 경영합리화의 첫 번째 길"이라고 말했다.

답변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답변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jeong@yna.co.kr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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