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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북한지원 계속, 제재 실효성 약화 우려

송고시간2017-06-07 10:12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무역 면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올해 1월 이후 유엔 제재결의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 북한산 철광석 수입액이 작년 동기 대비 4배로 크게 늘었다. 러시아는 석유 등의 에너지를 비롯한 1~3월 대북수출이 배로 늘었다.

이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도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대북 지원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관련 조사회사인 CEIC가 중국 세관 당국의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4월 북한산 철광석 수입은 금액 기준 전년 동기의 4.4배인 2천26만 달러(약 226억 원)였다.

철광석 수입액은 월별로 변동이 크지만 1월 이후 4배를 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4월 초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이런 추세는 달라지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작년 3월 북한산 철광석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결의했지만 "민생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북한은 주력 수출품인 석탄금수조치가 강화된 작년 말 이후 대체 외화수입원으로 철광석 수출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세관 당국도 "민생용" 수입증가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광석 수입액은 석탄의 10% 정도로 규모가 작다. 석탄은 중국의 대북 수입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철광석 수출만으로 석탄금수에 따른 북한의 외화수입 부족분을 메우기는 어렵다. 이 바람에 중국의 전체 대북 수입액도 3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2%, 4월에도 41% 감소했다. 특히 북한의 4월 석탄수출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정부는 "유엔제재결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은 "철광석 수입 급증을 결의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외화획득을 저지하려는 결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도 올해 1·4분기 대북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 특히 대북 에너지 관련 수출이 3천141만 달러(약 351억 원)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3% 늘었다.

한 서방 외교관은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 공식통계를 훨씬 뛰어넘는 "연간 수십만t 규모의 러시아산 석유제품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5월에는 북한 화물 여객선 '만경봉호'가 북한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정기항로에 취항, 2020년까지 양국 교역을 10배로 늘린다는 기존 목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를 굳이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막한 국제경제포럼 토론에서 미국을 비판하며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가 확장하는 시기에는 북한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국가들은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갖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북한의 입장을 옹호했다.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북한 남양시와 중국 투먼 통상구를 오가는 화물차

니혼게이자이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일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하는 형태로 강화된 대북제재결의를 채택했지만, 내용은 제재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치고 석유공급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더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도 양국의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어 짜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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