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노점상단체 "불법집회했다고 DNA 채취 위헌"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DNA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신체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련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올해 3월 말 노점상 활동가 김영진(58)씨와 최인기(51)씨, 최영찬(44)씨 등 3명의 구강 점막 DNA를 채취했다.

이들 3명은 2013년 8월 30일 서울 금천구의 한 아웃렛 쇼핑몰 1층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해당 아웃렛이 인근 노점의 영업을 고의로 방해한다고 보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노련 회원 수십명과 함께 아웃렛 1층 바닥에 10여분간 앉아 구호를 외치는 등 기습 집회를 벌였다.

남부지검은 판결 확정 다음 달인 올해 2월 이들에게 'DNA 정보 시료 채취 대상자이므로 공판과로 출석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들이 출석에 불응하자 거주지 등을 방문해 DNA 채취를 강제집행했다.

DNA법은 아동 성폭행 사건인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흉악범죄 재범을 예방하고자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검사는 살인, 방화, 성폭행·납치, 마약, 주거침입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DNA를 채취할 수 있다.

민주노련은 "DNA법은 흉악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인데 주거침입 유죄만으로 DNA를 채취하는 것은 사회활동가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DNA는 본인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국가의 DNA 채취와 보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족까지 국가 감시 울타리에 넣는 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h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5 19:55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