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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정부조직개편에 온도차…6월국회 통과 '미지수'

개편규모 최소화 '긍정적' 평가, 일방통행엔 '유감'
한국당 "野와 상의없었다"…국민의당 "발표방식에 문제"
바른정당 "긍정 평가", 정의당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


개편규모 최소화 '긍정적' 평가, 일방통행엔 '유감'
한국당 "野와 상의없었다"…국민의당 "발표방식에 문제"
바른정당 "긍정 평가", 정의당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

문 대통령, 정부조직 개편 (PG)
문 대통령, 정부조직 개편 (PG)[제작 조혜인,김토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 야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임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정부조직개편의 규모가 최소화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권이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편안을 결정,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편안 각론에 대한 각 당의 온도 차가 뚜렷해 6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여당과 네 야당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된다면 정부조직법이 또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범위로 이뤄진 이번 개편안에 일단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야당과 상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선 언짢은 기색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개편안에 대한 한마디 상의도 아직 없었다"고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개편안 처리에 한국당이 협조할지는 개편안 내용을 본 뒤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히 개편안에서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녹조 때문에 물관리를 일원화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수질뿐 아니라 물 절대량 확보 정책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영희 대변인도 논평에서 "환경규제만을 집행하던 환경부가 자연재해에 대처할 역량이 있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이관하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여야가 신중히 검토, 협의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18부·5처·17청·4실로 개편
정부조직 18부·5처·17청·4실로 개편(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 해체·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6.5
leesh@yna.co.kr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발표 방식은 여권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비판해 오던 바로 '적폐'라고 규정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개헌을 앞두고 개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사전협의 한 번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여당이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던 협치는 사라지고 야당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오만함만 남은 것인지 개탄스럽다"면서 "국민의당은 개편안이 국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바른정당은 큰 틀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화 및 최소 범위 재편 취지로 이뤄진 이번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개편된 정부조직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의당 역시 집권 초기 혼란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지가 담겼다며 호평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특히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독립은 정의당 공약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는 자평도 내놓았다.

다만, 추 대변인은 "조직개편의 수위가 낮고 일부 부처의 권한 이동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과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은 시대의 흐름과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당면한 외교, 안보, 경제 위기 극복에 함께 뜻을 모으기로 한 만큼 정부 조직 개편 협상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5 17: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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