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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중소벤처부 中企정책 총괄…산업정책은 산업부가 담당

중소기업중앙회 "기능 분리·정책 실행 추진 조직 없어 아쉬움"
산업부 산업지원·미래부 창조경제·금융위 기술보증기금 이관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정부와 여당이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됐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부가 산업정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정책을 각각 담당하는 등 기능이 분리됐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정책 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 마련 방안이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 해체·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6.5leesh@yna.co.kr
정부조직 개편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 해체·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6.5leesh@yna.co.kr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차관·3실·1국 체제…산업부·미래부·금융위 관련 업무 이관

행정자치부가 당정 협회 결과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존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은 장관, 차관, 3실, 1국 체제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등 3개 실과 소상공인정책국으로 조직된다.

기능 면에서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 만들고자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창조경제 진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넘겨받는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진흥과 보호, 창조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업무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역량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청이 맡았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은 산업부로 이관한다.

행자부는 "창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를 강화했다"고 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처기업부' 승격 앞둔 중소기업청(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5일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에서 직원들이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중기청은 산업부·미래부 등 일부 기능을 이관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2017.6.5walden@yna.co.kr
처기업부' 승격 앞둔 중소기업청(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5일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기업청에서 직원들이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라 중기청은 산업부·미래부 등 일부 기능을 이관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된다. 2017.6.5walden@yna.co.kr

◇ 중소기업계 "산업부가 산업정책 기능 보유…중소기업 경제구조 어렵다"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환영한다면서도 기능 조정에 아쉬움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청이 입법발의권 등이 없어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여 오랫동안 장관급 부로 승격을 요청해 왔는데 이번에 숙원이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직개편으로 산업정책은 산업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로 나뉘어 있어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2개 부처를 상대하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앞서 "산업부에서 산업정책에 관한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다 가져와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현장을 관리하고 산업부는 정책을 하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산업정책까지 산업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어야 하는데 산업부가 그대로 가진다"면서 "이대로라면 산업부가 대기업 위주의 산업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중심 경제구조로 바뀌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편을 위한 강력한 중소기업 정책 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 직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코트라 등 산하기관의 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꼭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를 산업부로 이관하기로 한 만큼, 향후 중견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지원 확대'라는 기존 정책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제안서 전달받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4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강연회를 마친 뒤 박성택 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2017.4.10
중소기업 정책제안서 전달받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4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강연회를 마친 뒤 박성택 회장과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고 있다. 2017.4.10


sungjin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5 16: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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