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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공백 언제까지…상임위원 인선 안갯속(종합)

송고시간2017-06-06 17:30

잇단 임기만료에 차관 이동…8일 이후 상임위원 5명 중 1명 남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오수진 기자 = 방송통신 정책 등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4기 위원장과 상임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업무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6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최성준 전 위원장 등의 후임 인선이 늦어지는 데다 이날 김용수 위원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임명됨에 따라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원 5명 중 고삼석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석진 위원 2명만 남게 됐다.

방통위법은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회의를 소집해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의결을 할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고 직무대행의 임기도 오는 8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후 방통위는 김석진 위원 1명만 활동하게 되는 실정이다.

방통위 위원회는 장관급인 위원장과 4명의 차관급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 중 1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2명은 이 외의 당이 추천한다.

3기 때 활동한 김석진 위원은 3월 24일 당시 여당 추천 몫으로 연임됐다.

대통령 몫으로 지난 4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김용수 위원이 자리를 옮기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의 인선 작업을 해야하지만 언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여·야 몫인 상임위원 2명의 인선도 별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고 직무대행 후임으로 지난달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추천했으나 당 안팎의 반발 등으로 추천 여부를 다시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3월 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로 최고위원회의에 올렸다가 보류한 뒤 최근 인선 작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위원장은 일각에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양문석 전 방통위원 등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인선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장관급인 위원장은 후임이 내정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방통위가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장 처리할 현안은 없어 현재 업무에 큰 차질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업무 정상화를 위해 후임 위원장과 상임위원 인선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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