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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다음 목표는 '정보기관 개혁'…美 CIA 벤치마킹

국가안전부는 국내정보 개입 금지…軍정보기관 통합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지도부가 반부패와 군대 개혁에 이어 앞으로 정보기관에 메스를 들이댈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는 해외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가안전부와 군 정보기관이 대규모 개편 조정을 앞두고 있으며 각 지방의 정보기관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아 인력감축이 이뤄질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특히 국무원 소속의 국가안전부는 국내 정보가 아닌 방첩, 해외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처럼 개편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소속과 기능이 다원화돼 있는 군 정보기관도 감축과 함께 한 기관으로 통합되고 연대장급 이상의 고위직 임면은 군 통수권자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승인을 받아 이뤄지도록 바뀔 예정이다.

이런 정보기관 개편은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정보계통의 특수성과 민감성, 복잡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시 주석 1기 임기의 마지막 해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됐다.

신문은 반부패 드라이브를 통한 '당내 야심가' 숙청 작업과 대대적인 군 체제 개편작업이 대체로 매듭지어진 올해를 중국 정보기관 개혁의 적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에서도 과거 중국군 총참모부와 총정치부가 관할하던 군 정보업무는 작년 초 군대 개혁으로 4개 총부 체제가 15개 직능 부문으로 바뀌면서 이미 상당 부분 조정이 이뤄진 상태다.

소식통은 이들 군 정보업무가 한 기관으로 귀속됐지만, 중앙군사위원회의 15개 직능 부문 관할에 소속돼 있지 않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직속 관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이 기관의 명칭이나 코드가 어떻게 됐는지는 불명확하다.

이와 함께 군 정보기관의 고위직 인사는 군보다 훨씬 엄격하게 이뤄진다. 이중 연대급 이상의 정보기관장 임명은 반드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비준을 받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군 정보기관 위상이 예전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은 이 같은 개편이 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 영도 체제를 유지하고 중앙군사위원회가 군 통수권을 집중해 전략 계획과 거시관리 직능을 수행하는데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며 권력운영을 제약하고 감독을 강화하는데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안전부의 개혁도 이미 시작됐다. 방첩 및 정보수집 분석의 기능에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직능 개편이 이뤄지는 한편 명칭도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중앙정보국을 모방해 국가정보총국, 또는 국가정보총서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국내 정보수집엔 개입하지 않고 대내적 법률집행권을 갖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국가안보 및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의 '군살빼기'도 핵심 개혁과제중 하나다.

현재 중국의 국가안보기관들은 다른 정부 부처처럼 상부는 중앙에, 지부는 지방에 소속돼 층층으로 복잡하게 운용된다. 내륙에 있는 상당수 시·현 지방정부의 국가안보국은 대외정보 목표에 대처하기보다는 대내적 안정유지 수단으로 변질했으며 현지 공안부문과도 직능이 중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내륙지방의 국가안보국 인력이 현지 공안국 부문에 조정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진핑 주석의 남부전구 시찰[AP=연합뉴스]
시진핑 주석의 남부전구 시찰[AP=연합뉴스]

jo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5 11: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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