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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 비행기 추락 2명 사망…비행클럽 운영자 '금고형'

법원 "사고방지 소홀·사전교육도 하지 않아"
초경량 비행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초경량 비행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초경량 비행기 조종사에게 비행장치의 특성과 연료량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지 않아 추락사고로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비행클럽 전 운영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비행클럽 전 운영자 A(45)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12일 오후 1시 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매립지에서 체험비행 중인 체중 이동형 초경량 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B(당시 41세·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초경량 비행기를 몰던 조종사 C(28)씨도 함께 숨졌다.

체중 이동형 초경량 비행기는 행글라이더에 엔진을 단 것으로 '동력 글라이더'로도 불린다.

당시 체험비행과 비행 교육을 하는 클럽을 운영하던 A씨는 행글라이더 동호회에서 알게 된 C씨의 부탁으로 초경량 비행기를 빌려주면서 비행장치의 특성 등을 적절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초속 5.4m의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A씨가 체험비행을 허락했고, 연료량이 부족해 엔진이 멈춰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체험비행 경력이 3차례에 불과한 C씨가 엔진과 날개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조작한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적됐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강풍을 예상할 수 없었고 초경량 비행기를 조종한 C씨가 무리하게 기동해 사고가 났다"며 "조종사에게 비행장치의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행장치 날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조종사의 무리한 기동, 당시 강한 바람, 연료 부족에 따른 엔진 정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났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비행장치와 활주로 등 비행시설을 관리하며 비행 여부를 결정할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었던 반면 조종사 C씨는 비행장치를 피고인에게 빌려 사용하는 입장에 불과했다"며 "피고인이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고 비행장치의 특성과 연료 상태 등을 적절하게 알리는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음에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5 09: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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