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한미 FTA 반대시위' 한상열 목사 기소 9년만에 징역형 확정

송고시간2017-06-05 06:00

대법, 집유 선고…"폭력시위로 이어져 공공안전 현저히 위협"

'한미 FTA 반대시위' 한상열 목사 기소 9년만에 징역형 확정 - 1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67) 목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와 같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 증명책임,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목사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미 FTA 반대시위 등에 수십 차례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한 목사의 1심 재판은 야간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서 7년 동안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2015년 10월 판결이 났다.

1심은 "피고인이 주최한 일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 시위로 이어져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가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다른 여러 혐의가 여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한미 FTA반대' 시위 한상열 목사 집행유예 확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진보연대 소속 한상열 목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 목사는 2007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한미 FTA 반대시위 등에 수십차례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거나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hyu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