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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예산 4천167억 추가 투입

송고시간2017-06-05 09:00

中企 청년 추가 고용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확대

여성 육아부담 완화, 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 등 맞춤형 지원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추가경정(추경)예산으로 18조 6천781억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본 예산인 18조 2천614억원에 비해 4천167억원, 2.3% 증가한 규모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취업난 등 어려운 일자리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기 위해 추경 예산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첫 추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첫 추경[연합뉴스 자료사진]

◇ 청년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신설

고용창출장려금은 애초 2천620억원에서 3천469억원으로 32.4% 늘어났다.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성장유망업종 등 분야 중소기업이 청년을 3명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신설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 임금을 연간 2천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한다. 시범사업으로, 그 대상이 5천명이다.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을 3만 3천명에서 5만 1천명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에 연간 720만원을, 대기업에 연간 3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추경예산도 본예산 1천313억원에서 1천343억원으로 확대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고용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훈련·취업연계·창업지원·고용환경 개선 등 일자리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5개 지자체에 6억원을 준다.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예산도 353억원에서 358억원으로 늘어났다.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양성과정 확대·사회적기업의 유통채널진출 지원 등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한 취지다.

◇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취업성공패키지 확대·육아휴직급여 인상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을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3천305억원에서 4천655억원으로 무려 40.8% 확대됐다.

현행 취업성공패키지는 1, 2단계까지만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 구직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해 구직활동기간인 3단계에도 수당을 주기로 했다.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1단계 취업상담 참여시 20∼25만원을,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월 40만원을 각각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 현금지급 중심'지원방식을 '근로자 중심 청년자산형성 중심'지원방식으로 개편한 것이다.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일취월장-일찍 취업해 월급받아 장가 가자'라는 슬로건을 현실화한 제도다.

우선 정부지원금을 인상한다. 2년 장기 근속시 청년들이 받는 공제금 규모를 1천2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지원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청년 본인이 납입할 금액은 현행처럼 300만원이다. 다만 정부지원금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기업납입금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청년 해외취업지원 예산도 458억원에서 476억원으로 늘어났다.

모성보호 육아지원 예산은 7천826억원에서 8천343억원으로 6.61% 증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다.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2배 올렸다.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신중년 인생 삼모작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기능인력 양성예산을 1천103억원에서 1천133억원으로 30억원 상향햤다.

고용전산망인 워크넷의 은퇴자 일자리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본예산 407억원 대비 30억원 확대 편성했다.

4차산업혁명 유망분야를 선도할 고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1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을 4천946억원에서 5천56억원으로 확대했다.

전직실업자 능력개발 지원액을 5천461억원에서 5천866억원으로 늘렸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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