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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찰학교, 교장과 다른 의견 댓글 간부 징계 '논란'

학교 운영 관련 "민중은 현명" 댓글 달고 SNS 올린 경감 감봉·전보
"국가공무원법 위반…징계 정당" vs "미운털 박혀 보복성 징계"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중앙경찰학교가 내부 전산망에 학교장과 다른 의견을 올리고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간부를 징계하고 전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충주 중앙경찰학교 전경[학교 홍보영상 캡처]
충주 중앙경찰학교 전경[학교 홍보영상 캡처]

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는 최근 김모(47) 경감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전보 조치했다.

중앙경찰학교는 지난 4월 17일 김 경감에게 '자체 감찰 조사 및 학교장 지시'를 근거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근무를 명했다.

대기 발령은 한 달간 이어졌고 학교 쪽은 지난달 18일 감봉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곧바로 전보 인사를 냈다.

애초 학교 쪽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보통징계위원회에 김 경감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징계위는 수위를 경징계로 낮췄다.

경찰학교는 징계 사유서에서 "김 경감이 경찰 내부망에 오른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공개하고, 지휘부 SNS 대화방에 학교장에 관해 부적절한 내용을 올리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김 경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학교장 관사의 물품 구입, 부속실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교장의 지시 명령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경감은 "학교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올려 미운털이 박힌 뒤 SNS에서 사적으로 감정을 밝힌 것을 이유로 징계했다"며 "일부 내용과 표현이 예의에 어긋나는 점을 인정해 사과까지 했는데 장기 대기 발령에 이은 징계, 전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경감은 지난 2월 학교 목욕탕 설치 장소 선정과 관련해 내부 전산망에서 이뤄지던 설문조사에 "민중은 현명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강인철 학교장(치안감)이 옛 생활관 지하에 목욕탕 설치를 추진했으나 설문조사에서 대다수 직원은 접근성이 좋은 체육관을 선호한 것을 보고 쓴 글이었다.

김 경감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학교장이 댓글 사건 이후 김 경감을 안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뒤 문제의 댓글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학교 쪽은 이를 두고 "비공개 메모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며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김 경감은 "직원 절대 다수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을 보고 '민중은 개·돼지'라는 전 교육부 간부의 발언이 생각 나서 이를 풍자한 댓글을 달았다"며 "학교장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경감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앙경찰학교는 "김 경감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내부 문제인 데다 개인 신상에 관한 일이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ong@yna.co.kr

[중앙경찰학교 관련 반론보도문]

연합뉴스는 지난 6월 4일자 「중앙경찰학교, 교장과 다른 의견 댓글 간부 징계‘논란’」제목의 기사에서 중앙경찰학교가 목욕탕 설치 안건과 관련해 학교장과 다른 의견을 내부 전산망에 올리고 학교 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김모 경감에게 보복성 징계를 내리고 전출을 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경찰학교는 목욕탕은 직원들의 의견에 따라 체육관에 설치하였고, 학교장과 다른 의견의 댓글을 단 것에 대한 보복으로 김모 경감을 징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목욕탕 설치 안건은 3개의 복수안에 대하여 전 직원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에는 학교장이 어떤 안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중앙경찰학교의 징계요청서나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에 김모 경감의 댓글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논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4 08: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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