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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신재생에너지 규제 혁파 나선다

규제·제도 개선과제 56건 관계 부처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규제 혁파에 나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제 56건을 관계 부처들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5건, 국토교통부 11건, 환경부 8건, 산림청 4건, 지방자치단체 3건 등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중소·중견기업 산업 분야다.

하지만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규제·제도 개선, 기관 간의 미흡한 협업,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현장 불만이 상당한 상태다.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진국 사례와 관련 규정 등을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실태 조사 및 간담회 등을 하면서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신재생에너지 규제 개선 체감도는 57.8점(60점 평균)으로 보통 수준이나 향후 개선활동 발전 가능성은 57.2점으로 체감도보다 다소 낮아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옴부즈만은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규제 사례로는 농지,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장소가 건축물의 옥상으로 한정돼 있어 토지 상부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농지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할 시 잡종지(지적법상 지목 중 하나)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공동주택의 소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제 역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옴부즈만은 "인천광역시가 시행하는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수행기업으로 선정된 A기업은 부평구 한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으로 설비를 설치하려 했으나 관리사무실에서 설치를 거부해 주민들이 설치를 포기했다"며 "부평구에 있는 113개 단지 중 관리사무소가 설치를 거부한 경우는 36개 단지(3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반가정 태양광 설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일반가정 태양광 설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옴부즈만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에 발전시설 허가기준 등이 상이하고 세부요건이 엄격해 실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지역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불만도 많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옴부즈만이 관계 부처들에 건의한 56건의 과제 중 규제과제 32건은 크게 신재생에너지 입지 가능지역 확대, 환경요건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숨은 규제 합리화 등 4가지 유형이다.

제도과제 24건은 발전사업자 수익보장 확대 등 인센티브제도 개선과 수소, 풍력,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다양화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

옴부즈만은 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행정자치부와 협업해 지역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애로를 추가로 발굴하는 동시에 지자체 규제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519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인식조사를 한 결과 신사업 허용, 신기술 촉진, 공공정보 기업활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환경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만족도가 55.7점(60점 평균)으로 보통 수준이라고 전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환경 만족도

종합 제조업
소계
1차
제조업
2차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소계
생계 서비스업 유망 서비스업 운수업
55.7 55.5 51.9 58.2 65.5 54.3 50.2 56.7 58.4

1차 제조업(식료품,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과 생계서비스업(음식업, 도·소매 등)에 대한 만족도는 51.9점, 50.2점으로 나타나 기업환경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컸다.

중소·중견기업의 25.3%는 앞으로의 경영활동이 비관적이라고 답해 낙관적이라는 기업(18.3%)보다 많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경쟁력 저해 요소로는 규제 복잡성(19.9%), 규제이행부담(17.6%), 규제기준 상충(13.6%), 기업 의견 반영 미흡(12.2%), 포지티브 규제방식(11.7%) 등이 꼽혔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경쟁력 저해요소(중복응답 %)

규제 복잡성 규제 이행부담 규제기준 상충 기업의견 반영미흡 포지티브 규제방식 기업현실 이해부족 지원정책 품질수준 공무원 행태 전문성 부족
19.9 17.6 13.6 12.2 11.7 9.3 6.0 5.2 4.6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위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7∼8월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인터뷰를 시행, 기업생존 및 성장을 가로막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추가과제 및 고용창출 규제과제에 대해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의견을 제안 공모 형식으로 6월 중 접수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옴부즈만 홈페이지(www.osmb.go.kr)에서 확인하고 문의는 이메일(bizhomin@korea.kr)이나 전화(☎ 02-2100-4900)로 하면 된다.

kamj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4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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