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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을까, 등 돌릴까…여야, 고차원 '협치 방정식'

이낙연 인준은 與 판정승…'사드·추경'은 野 단일대오
국민의당·바른정당 존재감 부각…사안별 '이합집산' 정국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5월 2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6월 임시국회 운영 및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와 관련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들이 5월 2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6월 임시국회 운영 및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와 관련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박수윤 기자 = "다당제에서는 방정식이 다원화합니다. 양당제는 X, Y인데 다당제는 X, Y, Z까지 나옵니다."

1일 국회를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자신의 임명동의안 인준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5당 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사안별로 뭉치거나 갈리면서 '협치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진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제1야당인 한국당(107석)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 5당이 이슈에 따라 손을 잡거나 등을 돌리는 '이합집산' 정국이 펼쳐질 조짐이다.

향후 여야가 풀어갈 협치 방정식의 키 플레이어는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안·예산안 등의 무난한 통과는 물론, 정권 초부터 독주한다는 비판을 불식하려면 두 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반대로 한국당은 두 당이 보조를 맞춰줘야 강력한 대여견제 전선을 굳히면서 힘을 더욱 키울 수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사안에 따라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효과적인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두 당 모두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의미있는 생존을 하려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전략적 밀당'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협치의 첫 시험대였던 이낙연 총리 인준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3당이 함께 손잡고, 한국당이 소외되는 구도가 짜였다. 결과는 여당의 판정승이었다.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이 '호남 총리' 인준에 협조했고 바른정당도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인준안 통과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는 쟁점에 따라 변화를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은 남은 장관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이다.

당장 7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두고서는 국민의당이 '김상조 불가론'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총리 인준 때와 유사한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시작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발을 맞출 것으로 점쳐진다.

범보수 정당인 두 당은 김 후보자가 2014년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반대한 사실을 중대한 결격·부적격 사유로 본다.

그러면서도 5·18 시민군 재판 참여 전력을 계속 부각하는 것은 호남 민심을 자극해 국민의당을 제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추경과 사드 문제에서는 반대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공동전선을 취하고 민주당이 소외되는 분위기다.

여당은 시급현안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 3당은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 확보용이라고 평가하거나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반대의 뜻을 표한 상황이다.

국회로 옮겨온 '사드 보고누락' 파문도 마찬가지다.

보수 야당은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이 알려진 사실임에도 청와대가 수세에 몰린 인사청문회 국면 전환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괜한 외교 갈등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사드·추경 문제의 국회 논의도 본격화하면서 각 당은 주요 현안의 당론을 정비할 것으로 보여 고차원 협치 방정식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전망이다.

한국당은 4일 당 차원의 사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채비에 나선다. 국민의당도 김동철 원내대표가 주요 현안에 대한 당내 협의 결과를 이날 공개할 계획이다.

ai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4 07: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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