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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절차적 정당성" 野 "한미관계 역풍"…사드 검증공방

野 "사드 배치 지연의도 있다면 범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與 "前정부서 과정 건너뛰어…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野 "사드 배치 지연의도 있다면 범국민적 저항 부딪힐 것"
與 "前정부서 과정 건너뛰어…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홍지인 기자 = 여야는 3일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접근방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방부의 '보고 누락'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 국회 청문회 주장까지 내놓는 등 정부·여당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이 '사드 비용을 다른 데 쓸 수 있다'며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고,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절차적 이유로 안보 사안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나쁜 선례"라는 입장을 전하는 등 한미 균열 조짐을 보이자 야권에서는 '정치쟁점화를 중단하라'며 반격을 폈다.

특히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철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배치 완료 시기가 더욱 늦어질 것임을 천명함에 따라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달아오르는 분위기이다.

야 3당은 여권의 절차상 문제 제기가 사드배치의 지연이나 철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려하면서 단일 전선을 형성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한국당 김성원 대변인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사드는 국가안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만에 하나 지연시키려는 의도나 다른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면 대정권 차원의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 정준길 대변인은 더빈 상원의원과 정 실장의 '진실게임'을 가리켜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해 심각한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상상도 못 할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사드 철수 이야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사드 문제를 키우지 말고 수습책을 내야 한다"며 "사드 원점 재검토가 가능한 것처럼 대외적으로 비칠 경우 한미관계, 한중관계 모두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논평, 문제 확산이 아닌 수습을 촉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사드와 관련해 더이상의 논란을 자초하는 것은 국가와 국익에 백해무익하고 국력낭비"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는 정치권의 논란으로 쟁점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與 "절차적 정당성" 野 "한미관계 역풍"…사드 검증공방 - 3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불투명하게 이뤄진 사드배치 과정 전반을 검증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당연한 과정이라며 이를 찬반 논쟁으로 몰고 가는 야당에 재반격을 가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드배치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건너뛴 과정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를 사드 국내 배치 찬성이나 반대로 몰아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난 정부에서 외교·안보 사안이 불투명하게만 진행되다 보니 여러 폐해가 있지 않았냐. 모든 것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갈 순 없지만, 이번 정부가 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만들어 가려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를 두고 정치적 저의가 있다거나 사드 반대를 위한 수순을 밟는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며 "민감한 문제인 사드 국내 배치에 대해 면밀하고 섬세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 실장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을 비롯한 주요 주변국에 우리 정부의 한반도 문제 관련 입장을 잘 전달했을 것"이라며 "방미 결과가 보고되면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3 13: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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