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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안보실장 방미 마치고 귀국…'사드' 의제 조율 주목

'보고누락' 경위 설명…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한미정상회담 의제 조율차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정 실장이 방미 기간 조율했을 회담 의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다.

정 실장의 방미 직전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까지 나오면서 이 문제는 한미 양국의 예민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정 실장도 이 점을 의식한 듯 방미 기간 미국 측에 사드 보고누락 경위 조사가 사드 배치라는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1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보고 누락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설명해주셔서 고맙다"고 답변했다.

정의용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 북핵해법 원칙적 합의(PG)
정의용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 북핵해법 원칙적 합의(PG)[제작 이태호]

정 실장은 또한, 사드 보고누락 경위 조사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앞서 미국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하려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드 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지만 현시점에서 그럴 가능성은 작다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더빈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유지해 온 '차기 정부에서 사드 재검토' 기조를 두고 "사드 배치 결정을 바꾸거나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의제는 결국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정하지 않은 채 회담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회 비준동의 문제까지 고려해 '순리에 따라 풀겠다'고 해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미국 역시 사드 배치를 명분 없이 강행한다면 한국 내 반발 여론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에서 접점을 찾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3 11: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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