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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업무보고…탈원전 정책·일자리 추경효과 검토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검토해 중단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일 국토부와 산업부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합동보고에 나서 관심이 쏠렸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원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정책 방향은 변함이 없음을 에둘러 확인했다.

다만 국정기획위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성 등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대변인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안전성 여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도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런 에너지 정책이 전기요금하고 바로 연계가 되느냐,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미세한 부분"이라며 "전기요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를 두고서 정책이 이뤄져야지, 딱 하나를 떼어놔 얘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연말까지 8차 전력수급계획이 만들어지면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철학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1분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KDI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목표지수를 제시하고, 일자리 추경의 효과에 대한 분석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통상정책의 재정립'과 함께 '국민행복지수'에 대한 보고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히말라야 등반을 위해 네팔과 부탄을 방문, 부탄의 체링 수상을 만난 자리에서 부탄의 국민행복지수와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이행공약에 대한 재보고를 청취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 공약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지만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추가보고를 진행한다"며 "구체적인 의지가 담긴 계획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오후에 진행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발전위의 역할이 더 커질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층 강화된 위상과 역할을 인식하고 업무 추진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한국개발원(KDI) 업무보고
한국개발원(KDI) 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개발원(KDI) 업무보고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leesh@yna.co.kr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leesh@yna.co.kr
발언하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발언하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합동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leesh@yna.co.kr


hysu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2 18: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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