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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한미 북핵 해법 합의, '동맹균열' 우려 불식하길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ㆍ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 논의차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의 백악관 회동에서 이런 합의를 끌어냈다고 한다. 양국의 안보사령탑이 미국의 압박 기조와 한국의 대화 기조를 적절히 조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양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북핵 해법을 놓고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 다행스럽고 평가할만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북핵 문제를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해결한다는 '4대 대북정책 기조'를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면서 적어도 당장은 제재ㆍ압박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도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인 리성혁을 비롯한 개인 4명과 인민군 등 단체 10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전격 발표했다. 올해 들어 2번째로, 이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대북 추가제재안 도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북 압박ㆍ제재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리며 국제사회에 현 단계에서 해법은 대북 제재뿐이라는 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 새 정부 출범 20여 일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승인하거나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 10건에 달하는 등 남북 민간교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새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남북 민간교류는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왔고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섣불리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어왔다. 그런데도 안팎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ㆍ제재 움직임과 역행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미 간에는 최근 국내에서 시작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 실장은 맥매스터 보좌관과의 회동에서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고 그는 "설명해줘서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정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의 대북해법에 대한 합의는, 한미 양국의 새 정부가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호흡을 맞추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이 대북 제재ㆍ압박과 대화의 병행을 어떻게 맞춰나갈지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혈맹관계 균열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한미동맹의 토대를 더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2 18: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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