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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州정부에 돈 더 푼다… 자치·분권 약화 우려도

오는 2020년부터 연간 12조3천억원 더 주고, 더 간여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이 연방정부와 주(州)정부 재정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재정운용 개편을 단행했다.

독일 언론은 1일(현지시간) 연방하원이 기본법(헌법) 개정사항 13개가 포함된 이 개혁안을 의결 정족수인 재적 3분의 2를 넘겨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상원 동의가 필요한 이 개혁 패키지는 2일 상원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연방 대연정 주요 의제였던 개혁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인프라 투자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워 2020년부터 연간 97억5천만 유로(12조3천억 원)를 주정부들에 제공하기로 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 세수를 독일 전역에 있는 16개 주에 배분한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주가 전적으로 관할하는 학교 관련 재정을 연방도 함께 다룰 수 있게 했다. 연방은 이에 따라 학교 건물 개보수 등 지금껏 금지된 것들에도 간여할 길이 열렸다.

연방은 신속한 세무행정을 위한 명분으로 주와 협업을 강화할 것으로도 보인다.

단일성 연방국가라고는 하지만, 연방주의(主義) 전통이 강한 독일이다. 따라서 이번 개혁이 연방 영향력 확대를 가져와 분권과 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 언론은 노르베르트 람메르트 하원의장 등의 비판적 안목을 인용하며 "더 많은 중앙국가"라고도 의미를 풀었다.

논란이 일었던 아우토반의 민영화 조처는 없다고 대중지 빌트는 전했다.

한편, 이번 조처는 재정 여력이 있는 '부유한' 주가 '가난한' 주에 돈을 줘 재정의 균형의 맞추는 독일 특유의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법의 의미도 지닌다는 분석이 나온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2 17: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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