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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협정 재협상·美 공장 금지"…트럼프 연설 '오류투성이'

WP "트럼프, 분명하지 않은 사실 의존하거나 사안 한쪽 면만 봐"
트럼프, 파리기후협정 탈퇴 공식발표
트럼프, 파리기후협정 탈퇴 공식발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여러 가지 이유를 둘러대며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인식의 오류가 적지 않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하지 않은 사실이나 균형을 잃은 주장에 의존하는 한편, 사안의 한쪽 면만 보거나 파리협정이 가져올 혜택을 무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밝힌 재협상 주장에 대해 "당혹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각 당사국은 자신들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약한 감축 목표치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이 기술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탈퇴 선언 이후 프랑스를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이 재협상은 없다고 분명히 밝혔듯이, 모든 당사국이 협정 전체를 재협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에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공장 설립이 허용되고 미국은 설립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거짓(false)"이라고 평가했다.

각 당사국이 각자의 감축 목표를 설정한 파리협정은 구속력이 없고, 이에 따라 공장을 미국이 짓지 못하게 하거나 중국이나 인도에는 허용하는 그런 합의가 없다는 것이다.

단지 저렴한 천연가스와 같은 시장의 힘이 석탄 공장의 폐쇄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파리기후협정 탈퇴 공식발표
트럼프, 파리기후협정 탈퇴 공식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 준수와 미국이 취한 에너지 규제 조치가 2025년까지 270만 개의 일자리를 희생시킨다고 언급하며 인용한 국가경제연구협회(NERA)의 통계도 비판적 시각으로 뜯어봐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 조사 자체가 파리협정에 적대적인 미국 상공회의소 등의 지원으로 이뤄졌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협정에 가입하면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철저한 조치를 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조사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기술발전 등 가능한 수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을 전면적으로 이행해도 2100년까지 단지 0.2℃의 지구 온도 상승을 막을 뿐이라며 관련 연구 결과를 파리협정 탈퇴의 근거로 삼은 데 대해서도 초점을 잘못 짚은 것이라고 WP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보고서에서 인용 문구를 따오면서 0.2℃ 상승은 국제사회가 추구할 가치가 없는 작은 변화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에 보고서의 저자 존 라일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며 파리협정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노력의 증가를 위한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다는 게 보고서의 의도였다고 반박했다.

협정을 완전히 이행해도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없으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파리협정을 과도하게 자축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결론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lkw777@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6/02 16: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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